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상생임대주택의 거주기간 요건 면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간별 종전 규정 적용을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하고, 상생임대차계약 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비과세 기준금액을 조정하고,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법률에 규정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변경 때의 적용 기준을 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description":"주택임대소득 관련 기준을 포함해 현행 12억원으로 규정된 기준금액을 15억원으로 올리도록 제안해요. 제12조제2호나목 전단, 제25조제1항제2호,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기준금액을 바꾸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상생임대주택 거주기간 요건 면제","description":"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와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제89조의2를 신설해요. 주택 취득 후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보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계약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해요. 주택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하고,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2년 이상 임대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장기보유특별공제 변경 전 기간에 종전 규정 적용","description":"법률 개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 또는 공제한도가 변경되면, 변경 전에 경과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상당하는 부분에는 종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현행 제95조제7항은 제8항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9-2","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89조의2 특례는 시행 전에 체결한 상생임대차계약에도 해당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면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2조제2호나목 전단, 제25조제1항제2호,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주택·소득","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 또는 공제한도가 법률 개정으로 변경되는 경우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conditions":["상생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해요.","주택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서 제외해요.","상생임대차계약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해요.","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해요.","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 범위와 임대기간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시행 전에 체결한 계약에도 적용하지만, 제8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n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n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n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n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n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n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n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n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n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나. -----------------------\n------------------------\n------------------15억원\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제2호나목 전단 중 “12억원”을 “15억원”으로 한다.\n제25조제1항제2호 중 “12억원”을 “15억원”으로 한다.\n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n중 “12억원”을 각각 “15억원”으로 한다.\n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9조의2(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n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n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 및 제\n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거주기간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한을 받지 아니한다.\n1.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주택의 취득\n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n하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n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n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n개시할 것\n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n②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의 범위, 임대기간의 계산방법\n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95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sourceId":"pdf-article-89-2","quote":"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n②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의 범위, 임대기간의 계산방법\n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95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공제율 또는 공제한도가 법률의 개정으로\n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에 경과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상당하는\n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적용한\n다. 이 경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상생임대주택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전에 체결한 상생임대차계약으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n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