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유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정하고, 추가로 분양받은 소형주택의 전매제한 기준일을 준공인가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유 부동산의 대표자 1명을 조합원으로 간주하지만, 공유 부동산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또 추가로 분양되는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이전고시일을 기준으로 3년이에요. 이 법안은 관련 요건과 기준일을 변경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유 부동산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요건","description":"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공유 지분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서 양수한 사람이 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이 되려면, 모든 양도인이 각각 제2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2025년 8월 14일 이전에 양수한 경우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으로 보는 양도인이 제39조제2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ppendix"]},{"title":"추가 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준일","description":"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의 전매제한 기준일을 이전고시일에서 준공인가일로 바꾸고, 관련 조문 참조도 “제86조제2항에”에서 “제83조에”로 변경하도록 제안해요.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공유 지분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서 양수한 사람","2025년 8월 14일 이전에 해당 공유 부동산의 권리를 양수한 사람","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의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conditions":["일반적인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에는 모든 양도인이 각각 제2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2025년 8월 14일 이전 양수인에게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으로 보는 양도인이 제39조제2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돼요.","전매제한 기준일 변경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돼요.","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ㆍ②\n(현행과 같음)\n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소\n유권과 지상권 등을 여러 명이\n공유하고 있는 건축물 또는 토\n지에 대한 권리를 공유 지분을\n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n터 양수한 자가 제2항 단서를\n적용받아 조합원이 되기 위해\n서는 모"},{"sourceId":"pdf-amendment-5","quote":"든 양도인이 각각 제2\n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n한다.\n④ (현행 제3항과 같음)\n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n① -------------------------\n----------------------------\n--------------.\n1. ∼ 6. (현행과 같음)\n7."},{"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조합원의 지위 인정에 관한 특례) 2025년 8월 14일 이전에 제39\n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여러 명이 공유하\n고 있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공유 지분을 가진 모든 사람으\n로부터 양수한 자에 대하여 제39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n개정규정을"},{"sourceId":"pdf-appendix","quote":"적용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n에 따라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으로 보는 양도인이 제39조제2항\n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n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모든 양도인이 각각 제2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n야 한다.\n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 중 “제86조제2항에”를 “제83조에”로, “이\n전고시일”을 “준공인가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주택의 전매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