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한 미분양주택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매각되는 주택을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수요자 기반 환매모델이 제시됐어요. 이 법안은 해당 모델에 따라 매수청구권 행사로 매각되는 주택도 회사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매수청구권 행사로 매각되는 주택을 자산에 추가","description":"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으로 구성할 수 있는 부동산에,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각하는 주택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여기서 미분양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이고, 매수청구권은 「민법」 제564조에 따른 매매의 일방예약에 따라 매매를 완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권리예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매수청구권이 이미 부여된 미분양주택도, 공급받은 자가 시행 이후 권리를 행사하면 적용하되 해당 권리는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자산 운용 관련 문구 변경","description":"제51조제12호의 “운용한”을 “거짓으로 구성하거나 자산을 운용한”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는 행위나 요건의 상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사업주체로부터 법안에서 정한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conditions":["미분양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에요.","매수청구권은 「민법」 제564조에 따른 매매의 일방예약에 따라 매매를 완결할 수 있는 권리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해요.","시행 당시 매수청구권이 부여된 미분양주택은 공급받은 자가 시행 이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적용하고, 그 권리도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춰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1. (현행과 같음)\n1의2. 「주택법」 제54조에 따\n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n(이하 이 호에서 “사업주체”\n라 한다)로부터 미분양주택\n(사업주체가 「주택법」 제54\n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n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sourceId":"pdf-amendment-5","quote":"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n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n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n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n공급받은 자가 매수청구권\n(「민법」 제564조에 따른 매\n매의 일방예약에 따라 매매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9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n호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로부터 미분양주택(사업주체가 「주택\n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n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n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공급받은 자\n가 매수청구권(「민법」 제564조에 따른 매매의 일방예약에 따라\n매매를 완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n춘 것을 말한다)을 행사하여 매각하는 주택\n제51조제12호 중 “운용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매수청구권이 부여된 미분양주택을 공급\n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n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 경우 그 매수청구권은 같은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n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을 “거짓으로 구성하거나 자산을 운용한”으\n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