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유지 관리·감독업무 지원에서 관리·감독업무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민자철도사업의 안전관리와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국가철도공단의 역할을 넓히려는 일부개정안이에요. 아직 제안된 내용이며, 통과되면 법률에 반영돼요.","changes":[{"title":"민자철도 관리·감독업무 변경","description":"안 제7조제7호의2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에 대한 ‘관리·감독업무의 지원’에서 ‘관리·감독업무’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철도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n사업을 한다.\n1. ∼ 7. (생 략)\n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n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n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n하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n지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의\n지원\n8. ∼ 10.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7호의2 중 “관리ㆍ감독업무의 지원”을 “관리ㆍ감독업무”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