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976
발의일: 2026-09-0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01
발의일
2026-09-02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디지털 환경의 청소년 유해정보 규제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예상 장점: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보 규제 체계 강화
- 서비스 제공자의 위험 평가 및 공개로 안전성 제고
예상 단점:
- 과도한 규제로 서비스 운영 부담 증가 가능성
-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및 규제 남용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혐오·차별 표현 포함 청소년 유해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위험 평가와 개선조치를 공개하도록 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4조의14).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유해정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을 혐오ㆍ차별 표현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와 개선조치를 공개하도록 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ㆍ청소년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4조의1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청소년
#보건
#디지털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