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shortSummary":"공익신고 포상금과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용도·관리 방식을 정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가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운영돼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통합적으로 조성·관리하려는 제정안이에요.","changes":[{"title":"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와 계정 구분","description":"정부가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포상금 계정과 불공정행위 등 피해자 간접구제 계정으로 구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4"]},{"title":"기금의 재원","description":"포상금 계정과 불공정행위 등 피해자 간접구제 계정을 정부 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용수익금, 제15조에 따라 기금에 납입되는 금액,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제안해요. 포상금 계정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계정별 기금 사용과 제한","description":"포상금 계정은 신고포상금 지급,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금 조성·관리·운용 경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해요. 피해자 간접구제 계정은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금 관련 경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해요. 기금은 사인 간 손해배상이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 보상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기금운용심의회 설치","description":"기금 관리·운용의 주요 정책,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성과·결산보고서 작성, 자산운용지침 제·개정 등을 심의하도록 기획예산처에 공익신고장려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비밀유지 의무","description":"기금 관리·운용이나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신고자·피신고자,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또는 신고 내용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title":"시행일과 사전 준비","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기획예산처장관은 시행 전에 기금 설치, 심의회 구성,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하위법령 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로 이 법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부","기획예산처에 설치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운용심의회","기금 관리·운용 또는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기획예산처장관"],"conditions":["기금은 포상금 계정과 불공정행위 등 피해자 간접구제 계정으로 구분해요.","기금은 사인 간 손해배상이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 보상에 사용할 수 없어요.","비밀유지 대상 정보는 직무상 알게 된 신고자·피신고자,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또는 신고 내용에 관한 정보예요.","법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제안돼요.","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시행 전에 기금 설치 등 법률에 열거된 준비행위를 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주요내용\n\n가.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n나.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5조).\n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공익신고활성화사\n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기금\n(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n② 기금은 포상금 계정과 불공정행위 등 피해자 간접구제 계정으로\n구분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기금의 재원) ① 포상금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n다.\n1. 정부의 출연금\n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n3. 기금의 운용수익금\n4. 제15조에 따라 기금에 납입되는 금액\n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n수금\n6."},{"sourceId":"pdf-article-5","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n② 불공정행위 등 피해자 간접구제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n조성한다.\n1. 정부의 출연금\n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n3. 기금의 운용수익금\n4. 제15조에 따라 기금에 납입되는 금액\n5."},{"sourceId":"pdf-article-5","quote":"「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n수금"},{"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기금의 용도) ① 포상금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용도에 사용한다.\n1. 신고포상금 지급\n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n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n3.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n4."},{"sourceId":"pdf-article-6","quote":"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사업\n② 불공정행위 등 피해자 간접구제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n1. 공익신고활성화사업\n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n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n3."},{"sourceId":"pdf-article-6","quote":"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n4.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사업\n③ 기금은 사인 간 손해배상 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 보상을 위한\n용도로는 사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공익신고장려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n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공익신고장려기\n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n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n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n3."},{"sourceId":"pdf-article-10","quote":"「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n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n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n5.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n6."},{"sourceId":"pdf-article-10","quote":"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사항과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n부치는 사항\n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비밀유지 의무)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에\n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신고자, 피신고자,\n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또는 신고 내용에 관한 정보를\n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n니 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금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n기금의 설치, 심의회의 구성,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n기관과의 협의 및 하위법령의 마련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n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2. 「공익신고장려기금법」"}],"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7·9·10·11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