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년에게 미치는 예산 집행 결과를 평가한 청년인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서에 첨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청년의 권익과 복지 향상 등 청년발전의 영향을 지방재정 운용에 반영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해요. 관련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적고 있어요.","changes":[{"title":"청년인지 결산서 작성 및 첨부","description":"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청년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이 결산서를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 첨부하고,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청년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및 첨부는 202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단체의 장","「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conditions":["청년인지 결산서는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예요.","청년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및 첨부는 202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은 관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n제18조의2(청년인지 결산서의 작\n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n장은 예산이 「청년기본법」\n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의 권\n익을 증진하고 청년의 삶의 질\n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n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n하 “청년인지 결산서”라 한다)\n를 작성하여"},{"sourceId":"pdf-amendment-5","quote":"야 한다.\n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n청년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n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n사항 외에 청년인지 결산서 작\n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청년인지 결산서의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4호의\n2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인지 결산서의 첨부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n정에 따른 청년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은 2028회계연도 결산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