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할 때 지원을 확대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관련 시책 수립과 시행도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내복귀기업에 자금·입지·인력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비수도권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예요. 아직 제안 단계이므로 현행 제도와 구분해 설명해요.","changes":[{"title":"수도권 외 지역 사업장에 대한 지원 특례","description":"통과되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입지지원, 인력지원,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 지원,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규제개선 지원 등을 확대하거나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그 밖에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도 포함해요.","sourceIds":["pdf-article-16-3"]},{"title":"지원 시책 수립·시행","description":"통과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지원의 대상·기준·절차·범위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수도권 외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산업통상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conditions":["지원 특례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지원 내용과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6-3","quote":"제16조의3(수도권 외 지역의 국내복귀기업 지원 특례) ① 국가 및 지\n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n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n해당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n지원을 확대하거나 추가적으"},{"sourceId":"pdf-article-16-3","quote":"로 지원할 수 있다.\n1. 제12조에 따른 자금지원\n2. 제13조에 따른 입지지원\n3. 제14조에 따른 인력지원\n4.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n5.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규제개선 지원\n6."},{"sourceId":"pdf-article-16-3","quote":"그 밖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n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필\n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3","quote":"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지원 범위\n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