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기업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할 때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유상증자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 설립 후 기간을 늘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13조의2는 내국법인이 요건에 맞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등의 기업에 대한 직접 출자 공제율과 유상증자 출자로 인정되는 기간을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일정 지역 소재 기업에 직접 출자할 때 공제율 확대","description":"내국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직접 출자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의 해당 출자에는 현행 100분의 5 공제율을 유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유상증자 출자로 인정되는 설립 후 기간 확대","description":"제13조의2제4항제2호의 기간 기준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이를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 설립 후 기간의 확대라고 설명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roposal"]},{"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3조의2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제13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출자 대상 기업"],"conditions":["높아진 공제율은 내국법인이 해당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n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n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n법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n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n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n상당하는 금액을 해당"},{"sourceId":"pdf-amendment-5","quote":"----------\n---------------------5(본\n점 또는 주사무소가 제2호 각\n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n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신기술\n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n창업전문회사에 직접 출자한\n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n10)-------------------."},{"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또는 출\n자지분\n가. 인구감소지역\n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n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n중 “7년”을 “10년”으로 한다.\n가.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n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n나."},{"sourceId":"proposal","quote":"이에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의 설립 후 기간을 현행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벤처투자를"},{"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n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