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일정 기준에 따라 제작해 무상 제공하는 소상공인 소개 방송내용물을 방송광고로 보지 않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방송사업자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상품이나 영업장소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광고효과를 이유로 방송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개정안은 해당 방송내용물이 방송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소상공인 소개 방송내용물을 방송광고에서 제외","description":"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개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작하고 무상으로 제공한 방송내용물은 방송광고로 보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소상공인을 소개하기 위해 제작한 방송내용물","방송내용물을 제작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conditions":["방송내용물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개해야 해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작해야 해요.","무상으로 제공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n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n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n에 따라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방송내용물"},{"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