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에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의 창업·투자·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명시하려고 해요.","changes":[{"title":"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사업에 추가","description":"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을 제9호로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9호는 제10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콘텐츠"],"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n---------------------------.\n1. ∼ 8. (현행과 같음)\n9.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콘텐\n츠 제작\n10. (현행 제9호와 같음)\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9.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