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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005 발의일: 2026-10-21 상태: 접수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21

발의일

2026-10-22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법률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하고, 산업인공지능전환 계획·지원·제품 인증과 산업데이터 활용·보안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법안은 현행법이 기업 간 협력, 제조현장의 암묵지데이터 활용,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인증 및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어요. 제안된 개정안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생태계와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지원체계를 새로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법률의 명칭과 목적 변경: 법률 이름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에서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바꾸고,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생태계와 인공지능 신뢰 기반,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 3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시행: 산업통상부장관이 3년마다 산업인공지능전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목표, 제도 정비, 산업데이터 기반·표준화와 공유·거래, 연구개발·사업화, 인력·지역·국제협력, 투자·재원조달 등을 포함하고, 산업인공지능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 촉진 및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업등이 참여하는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운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참여 기업등에는 기술개발, 산업데이터 활용 및 인프라 조성, 금융, 규제 완화·제도 개선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숙련기술자의 암묵지데이터 활용·보존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이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의 작업행동·판단·노하우·지식 등과 관련한 산업데이터를 활용하고 보존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업에는 데이터 수집, 관련 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실증·사업화, 기업등 간 공동 활용 협력체계와 전문인력 양성이 포함돼요. - 특화기업 지정과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지능전환 지원 전문회사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특화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술·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수도권 밖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전문회사를 우선 지정할 수 있고, 특화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우대할 수 있으며, 소관 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그 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게 해요. - 선도사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특례: 국가정책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며 기술개발 난이도 또는 참여 위험도가 높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도사업에는 공모 외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적용하거나 기술료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동시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 산업인공지능제품 시범사업구역: 산업통상부장관이 제품의 실증·시험·인증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범사업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구역에서 성능시험·개발 또는 안전기준 연구를 하는 자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실증센터와 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 안전기준이 없는 제품의 성능인증과 변경 절차: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이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산업인공지능제품에 안전기준이 없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안전성·신뢰성 등 성능을 인증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인증받은 사항 중 안전·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신고하도록 해요. -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운영: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데이터 활용을 위해 라이브러리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과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등에 데이터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데이터를 제공한 기업등에는 데이터 가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 라이브러리 산업데이터 보안조치와 준수·점검: 산업통상부장관은 유출·훼손 시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등급별로 구분할 수 있고, 누설·유출·훼손·변조를 막을 등급별 보안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라이브러리에 접근하거나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자는 해당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장관은 자료 제출 요청·조사와 국가정보원장과의 합동 점검 등을 할 수 있어요. - 시행일과 경과조치: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기존 법에 따라 이뤄진 처분·신청 등과 종합계획, 위원회, 전문회사, 선도사업, 지원센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우수기업, 전담기관 및 협회는 새 법에 따른 것으로 보는 등 경과조치를 두며, 일부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지정받아야 하고, 기존 협회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정관 등을 요건에 맞게 변경해야 해요. - 다른 법률의 인용 정비: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인용을 새 법의 명칭과 조문 체계에 맞게 바꾸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다른 법률이 종전 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산업통상부장관 - 기업등 및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등 - 산업인공지능전환 지원 전문회사와 지정되는 특화기업 -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연구자 - 산업인공지능제품의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 라이브러리에 접근하거나 라이브러리 산업데이터를 활용하는 자 - 종전 법에 따라 지정·선정·설립되거나 관련 행위를 한 기관·기업·단체 중요 조건 - 종합계획은 3년마다 수립·시행해요. - 특화기업 지정은 전문회사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 대상이며, 수도권 밖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전문회사를 우선 지정할 수 있어요. - 선도사업 특례는 국가정책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며 기술개발 난이도 또는 기술개발 참여 위험도가 높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어요. - 성능인증은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이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산업인공지능제품에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 인증사항 중 안전·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경은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신고해야 해요. - 라이브러리에 접근하거나 라이브러리 산업데이터를 활용하는 자는 등급별 보안조치를 준수해야 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지정받아야 하며, 기존 협회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정관 등을 법 요건에 맞게 변경해야 해요. 원문 근거 - “가. 법률의 제명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은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ㆍ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한 생태계를 조 성하고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ㆍ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산업인공지능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산업인 공지능전환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 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보안ㆍ안전 등 기반 조성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을 위한 산업데이터 공유, 공동 활용 및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에 관 한 사항 8.” - “지역의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9. 산업인공지능전환에 관한 국제협력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에 관한 사항 10. 산업인공지능전환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1.” - “그 밖에 산업인공지능전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전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된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9조(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부장 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등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의 구성ㆍ운영을 촉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2. 산업데이터 활용 및 산업인공지능전환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 및 강화 3. 산업인공지능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투자 등 금융 지원 4.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5.” - “그 밖에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기업등에 대한 필요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 ③ 얼라이언스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12조(암묵지데이터 지원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의 작업행동ㆍ판단ㆍ 노하우 및 지식 등과 관련한 산업데이터(이하 “암묵지데이터”라 한 다)를 활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다. 1.” - “암묵지데이터의 수집 지원 2. 암묵지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인공지능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연구 개발 지원 3. 암묵지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인공지능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실증 및 사업화 지원 4. 기업등 간의 암묵지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5.” - “암묵지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암묵지데이터의 활용 및 보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 - “산업데이터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를 대행하여 제2호 및 제3 호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회사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특화기업(이하 “특화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 “기술ㆍ서비스의 개 발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전문회사를 특화기업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 정된 혁신제품 중 특화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소관 소속 기관 및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특화기업이 개발한 제3항의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 “제19조(국가연구개발지원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 지능전환과 관련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며 기술개발의 난이도 또는 기술개발의 참여에 따른 위험도 가 높다고 인정하는 선도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모 외” - “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 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지 원연구개발비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 - “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선도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 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을 위하여 「국가연구 개발혁신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3조(산업인공지능제품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 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ㆍ시험ㆍ인증 등을 원활하게 수 행하기 위하여 산업인공지능제품 시범사업구역(이하 “시범사업구역” 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범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인공지능제품 관련 기술 등의 성능시험 및 개발을 하는 자 2.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하여 산업인공지능제품을 제작ㆍ운영하는 자 3.” -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시범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실증센터 구축 사업 2.” - “산업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하며, 이하 “산업인공지 능 데이터센터”라 한다)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 3.”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시범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시범사업구역의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산업인공지능제품의 성능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안 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인공지능제품에 대하여 안전성ㆍ 신뢰성 등 성능을 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이 성능인증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의 기준ㆍ대상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의 구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효과적인 산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라이브러리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라이브러리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기업등에게 산” - “업데이터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 기업등에 대하 여 데이터의 가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라이브러리의 구축ㆍ운영, 데이터 제공 요청의 절차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산업데이터 보안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유출ㆍ훼손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라이브 러리에 수집ㆍ보관하는 산업데이터를 등급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라이브러리에 수집ㆍ보관하는 산업데이터가 누설ㆍ유출ㆍ훼손 또는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제1항에 따른 등급별 보안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라이브러리에 접근하거나 라이브러리에 수집ㆍ보관하는 산업데 이터를 활용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등급별 보안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안조치의 준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라이브러리에 접근하거나 라이브러리에 수집ㆍ보관하는 산 업데이터를 활용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 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급별 보안조치를 수립ㆍ시행 하거나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및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필요한 지 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라이브러리에 수집ㆍ보관하는 산업데이터의 누설ㆍ유출ㆍ훼손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합 동으로 라이브러리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⑦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의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등급별 보 안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제6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제7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 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 “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산업인 공지능전환 종합계획으로 본다.” - “제4조(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 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전환위원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산업디 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업인공지능전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 로 본다.” -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전환 지원 전문회사로 본다.” - “제6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인공 지능전환 선도사업으로 본다.” - “제7조(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 활용지원센터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전환지원센 터로 본다.” - “제8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 인력 양성기관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본다.” - “다만,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 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지정요건을 갖추어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 “제9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에 관한 경과조 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선정된 산업 디지털 전 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 된 산업인공지능전환 우수기업등으로 본다.” - “제10조(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 관으로 본다.” - “제11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 경하여야 한다.” -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 중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로 한다.” - “②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를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 제25조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전환지 원” -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선도사업 ③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7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 플랫폼”으로 한다.” -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 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법률 또는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 한 것으로 본다.”

{"shortSummary":"이 법안은 법률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하고, 산업인공지능전환 계획·지원·제품 인증과 산업데이터 활용·보안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현행법이 기업 간 협력, 제조현장의 암묵지데이터 활용,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인증 및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어요. 제안된 개정안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생태계와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지원체계를 새로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법률의 명칭과 목적 변경","description":"법률 이름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에서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바꾸고,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생태계와 인공지능 신뢰 기반,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title":"3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시행","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3년마다 산업인공지능전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목표, 제도 정비, 산업데이터 기반·표준화와 공유·거래, 연구개발·사업화, 인력·지역·국제협력, 투자·재원조달 등을 포함하고, 산업인공지능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 촉진 및 지원","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기업등이 참여하는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운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참여 기업등에는 기술개발, 산업데이터 활용 및 인프라 조성, 금융, 규제 완화·제도 개선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9"]},{"title":"숙련기술자의 암묵지데이터 활용·보존 지원","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의 작업행동·판단·노하우·지식 등과 관련한 산업데이터를 활용하고 보존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업에는 데이터 수집, 관련 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실증·사업화, 기업등 간 공동 활용 협력체계와 전문인력 양성이 포함돼요.","sourceIds":["pdf-article-12"]},{"title":"특화기업 지정과 지원","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지능전환 지원 전문회사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특화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술·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수도권 밖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전문회사를 우선 지정할 수 있고, 특화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우대할 수 있으며, 소관 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그 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게 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선도사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특례","description":"국가정책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며 기술개발 난이도 또는 참여 위험도가 높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도사업에는 공모 외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적용하거나 기술료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동시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9"]},{"title":"산업인공지능제품 시범사업구역","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제품의 실증·시험·인증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범사업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구역에서 성능시험·개발 또는 안전기준 연구를 하는 자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실증센터와 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3"]},{"title":"안전기준이 없는 제품의 성능인증과 변경 절차","description":"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이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산업인공지능제품에 안전기준이 없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안전성·신뢰성 등 성능을 인증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인증받은 사항 중 안전·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신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7"]},{"title":"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운영","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데이터 활용을 위해 라이브러리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과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등에 데이터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데이터를 제공한 기업등에는 데이터 가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35"]},{"title":"라이브러리 산업데이터 보안조치와 준수·점검","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은 유출·훼손 시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등급별로 구분할 수 있고, 누설·유출·훼손·변조를 막을 등급별 보안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라이브러리에 접근하거나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자는 해당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장관은 자료 제출 요청·조사와 국가정보원장과의 합동 점검 등을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36"]},{"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기존 법에 따라 이뤄진 처분·신청 등과 종합계획, 위원회, 전문회사, 선도사업, 지원센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우수기업, 전담기관 및 협회는 새 법에 따른 것으로 보는 등 경과조치를 두며, 일부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지정받아야 하고, 기존 협회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정관 등을 요건에 맞게 변경해야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다른 법률의 인용 정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인용을 새 법의 명칭과 조문 체계에 맞게 바꾸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다른 법률이 종전 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업통상부장관","기업등 및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등","산업인공지능전환 지원 전문회사와 지정되는 특화기업","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연구자","산업인공지능제품의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라이브러리에 접근하거나 라이브러리 산업데이터를 활용하는 자","종전 법에 따라 지정·선정·설립되거나 관련 행위를 한 기관·기업·단체"],"conditions":["종합계획은 3년마다 수립·시행해요.","특화기업 지정은 전문회사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 대상이며, 수도권 밖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전문회사를 우선 지정할 수 있어요.","선도사업 특례는 국가정책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며 기술개발 난이도 또는 기술개발 참여 위험도가 높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어요.","성능인증은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이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산업인공지능제품에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 인증사항 중 안전·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경은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신고해야 해요.","라이브러리에 접근하거나 라이브러리 산업데이터를 활용하는 자는 등급별 보안조치를 준수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지정받아야 하며, 기존 협회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정관 등을 법 요건에 맞게 변경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법률의 제명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n나. 이 법은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ㆍ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한 생태계를 조\n성하고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ㆍ보호를 위한\n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n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산업인공지능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n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산업인\n공지능전환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n여야 한다.\n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5","quote":"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n2.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n3.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보안ㆍ안전 등 기반 조성\n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5","quote":"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을 위한 산업데이터 공유, 공동 활용 및\n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n5.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n6. 산업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n7.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에 관\n한 사항\n8."},{"sourceId":"pdf-article-5","quote":"지역의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n9. 산업인공지능전환에 관한 국제협력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n에 관한 사항\n10. 산업인공지능전환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n11."},{"sourceId":"pdf-article-5","quote":"그 밖에 산업인공지능전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사항\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전환위원회의 심의\n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된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부장\n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등이 참여하는\n얼라이언스의 구성ㆍ운영을 촉진할 수 있다.\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다음\n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9","quote":"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n2. 산업데이터 활용 및 산업인공지능전환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 및\n강화\n3. 산업인공지능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투자 등 금융 지원\n4.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n5."},{"sourceId":"pdf-article-9","quote":"그 밖에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기업등에 대한 필요한 행정적ㆍ\n재정적 지원\n③ 얼라이언스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암묵지데이터 지원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법」\n제2조제1호에 따른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의 작업행동ㆍ판단ㆍ\n노하우 및 지식 등과 관련한 산업데이터(이하 “암묵지데이터”라 한\n다)를 활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n다.\n1."},{"sourceId":"pdf-article-12","quote":"암묵지데이터의 수집 지원\n2. 암묵지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인공지능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연구\n개발 지원\n3. 암묵지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인공지능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실증\n및 사업화 지원\n4. 기업등 간의 암묵지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n5."},{"sourceId":"pdf-article-12","quote":"암묵지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n6. 그 밖에 암묵지데이터의 활용 및 보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사업"},{"sourceId":"pdf-article-13","quote":"산업데이터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를 대행하여 제2호 및 제3\n호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회사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n모두 갖춘 기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특화기업(이하 “특화기업”이라\n한다)으로 지정하고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sourceId":"pdf-article-13","quote":"기술ㆍ서비스의 개\n발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n「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점\n또는 주사무소를 둔 전문회사를 특화기업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n정된 혁신제품 중 특화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소관 소속 기관 및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n특화기업이 개발한 제3항의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국가를 당사자\n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n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국가연구개발지원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n지능전환과 관련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n요구되며 기술개발의 난이도 또는 기술개발의 참여에 따른 위험도\n가 높다고 인정하는 선도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n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모 외"},{"sourceId":"pdf-article-19","quote":"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n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부담을\n경감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그 밖에 다른\n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지\n원연구개발비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sourceId":"pdf-article-19","quote":"리 적용할 수 있다.\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선도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n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n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n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을 위하여 「국가연구\n개발혁신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동시에 수행\n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산업인공지능제품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n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ㆍ시험ㆍ인증 등을 원활하게 수\n행하기 위하여 산업인공지능제품 시범사업구역(이하 “시범사업구역”\n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범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1. 산업인공지능제품 관련 기술 등의 성능시험 및 개발을 하는 자\n2.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하여 산업인공지능제품을 제작ㆍ운영하는\n자\n3."},{"sourceId":"pdf-article-23","quote":"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시범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n할 수 있다.\n1.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실증센터 구축\n사업\n2."},{"sourceId":"pdf-article-23","quote":"산업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n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하며, 이하 “산업인공지\n능 데이터센터”라 한다)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n3."},{"sourceId":"pdf-article-23","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④ 시범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시범사업구역의 운영에 필\n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산업인공지능제품의 성능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기업\n및 수요기업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안\n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인공지능제품에 대하여 안전성ㆍ\n신뢰성 등 성능을 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quote":"②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이 성능인증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n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n신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7","quote":"③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의 기준ㆍ대상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5","quote":"제35조(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의 구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효과적인\n산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라이브러리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라이브러리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조인공지능전환\n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기업등에게 산"},{"sourceId":"pdf-article-35","quote":"업데이터의 제공 등 협조를\n요청할 수 있다.\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 기업등에 대하\n여 데이터의 가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35","quote":"④ 라이브러리의 구축ㆍ운영, 데이터 제공 요청의 절차 및 비용지원\n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6","quote":"제36조(산업데이터 보안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유출ㆍ훼손될 경우\n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라이브\n러리에 수집ㆍ보관하는 산업데이터를 등급별로 구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6","quote":"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라이브러리에 수집ㆍ보관하는 산업데이터가\n누설ㆍ유출ㆍ훼손 또는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제1항에 따른 등급별\n보안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③ 라이브러리에 접근하거나 라이브러리에 수집ㆍ보관하는 산업데\n이터를 활용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등급별 보안조치를 준수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36","quote":"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안조치의 준수 여부의 확인을\n위하여 라이브러리에 접근하거나 라이브러리에 수집ㆍ보관하는 산\n업데이터를 활용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n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6","quote":"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급별 보안조치를 수립ㆍ시행\n하거나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및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기\n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필요한 지\n원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6","quote":"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라이브러리에 수집ㆍ보관하는 산업데이터의\n누설ㆍ유출ㆍ훼손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합\n동으로 라이브러리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36","quote":"⑦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n견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n⑧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의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등급별 보\n안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제6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제7항에\n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sourceId":"pdf-article-36","quote":"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7장 보칙"},{"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 디지털 전환\n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n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n밖의 행위로"},{"sourceId":"pdf-appendix","quote":"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n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n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n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산업 디지털 전환 및\n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산업인\n공지능전환 종합계획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n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n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전환위원회로\n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산업디\n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n따라 산업인공지능전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n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에 관한 경과\n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 디지털\n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n산업인공지능전환 지원 전문회사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6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n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산업 디지털 전환\n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인공\n지능전환 선도사업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7조(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n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n활용지원센터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전환지원센\n터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8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관한\n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n인력 양성기관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n양성기관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다만,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n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지정요건을\n갖추어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9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에 관한 경과조\n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선정된 산업 디지털 전\n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n된 산업인공지능전환 우수기업등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10조(전담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에\n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n관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11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n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n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로 본다. 다만, 이\n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n경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n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조제5호나목 중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n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n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n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16조제1항제5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n법」 제19조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를\n“「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 제25조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전환지\n원"},{"sourceId":"pdf-appendix","quote":"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1.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선도사업\n③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n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제1항제7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n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산업인공지능전환\n촉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 플랫폼”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n「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n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n법률 또는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n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9·13·15·16·21·25·27·33·37쪽이에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산업인공지능전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기업 간 협력, 제조현장의 암묵지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ㆍ인증 및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률의 제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생태계의 조성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ㆍ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은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ㆍ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산업인공지능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등이 참여하는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ㆍ운영을 촉진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산업통상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의 작업행동ㆍ판단ㆍ노하우 및 지식 등과 관련한 산업데이터를 활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2조).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지원 전문회사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특화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 중 국가정책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외 선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비율의 차등 적용, 기술료 감면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19조). 아.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ㆍ시험ㆍ인증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인공지능제품 시범사업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3조). 자.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인공지능제품에 대하여 안전성ㆍ신뢰성 등 성능을 인증할 수 있음(안 제27조). 차. 산업통상부장관은 효과적인 산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ㆍ운영하고,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에 수집ㆍ보관하는 산업데이터가 누설ㆍ유출ㆍ훼손 또는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등급별 보안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5조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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