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 등에 대해 학교 출입 금지와 수사기관 고발 권고를 추가하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장이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해당 조치를 보강하고, 미이행 사실의 보고 절차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학교 출입 금지 및 고발 권고 조치 추가","description":"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정하는 6개월 범위에서 해당 학교 출입을 금지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권고하는 조치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조치 미이행 사실 보고","description":"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할청은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육장","관할청"],"conditions":["학교 출입 금지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정하는 6개월 범위에서 해당 학교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교육장의 관할청 보고는 보호자 등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하도록 제안해요.","관할청은 미이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지만, 알리도록 의무화하지는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n에 대한 조치) ① (생 략)\n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n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n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n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n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n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n1.ㆍ2. (현행과 같음)\n3.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정하\n는 6개월 범위에서 해당 학교\n출입 금지\n4."},{"sourceId":"pdf-amendment-5","quote":"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권고\n③ㆍ④ (현행과 같음)\n⑤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n위를 한 보호자 등이 제2항에\n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n경우에는 관할청에 보고하고,\n관할청은 이 사실을 수사기관\n에 알릴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