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이 이용하는 노선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해진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국가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마을버스 이외의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노선도 지원 대상에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교통 취약 지역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추가","description":"제5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신설해,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구릉지·도로가 협소한 지역 등에서 마을버스 이외의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국가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conditions":["해발고도가 높은 지역, 구릉지 및 도로가 협소한 지역 등이 해당할 수 있어요.","해당 지역에서는 마을버스 이외의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기 어려워야 해요.","지역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국가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n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n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n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n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n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n1."},{"sourceId":"pdf-amendment-5","quote":"해발고도가 높은 지역,\n구릉지(丘陵地) 및 도로가 협\n소한 지역 등 노선 여객자동\n차 중 마을버스 이외의 다른\n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기 어\n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n역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n노선의 운행\n3. ∼ 9. (현행과 같음)\n② ∼ ⑨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 구릉지(丘陵地) 및 도로가 협소한 지역\n등 노선 여객자동차 중 마을버스 이외의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운\n행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n는 노선의 운행"},{"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