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백년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지역 연계 상품·콘텐츠 개발과 고객 편의 서비스 제공을 추가하고,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에서 우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백년소상공인의 판로 개척, 사업승계,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요. 이 법안은 지역 문화·관광자원 연계와 고객 접점 확대, 자금 지원 우대를 위한 지원 근거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역 연계 상품·콘텐츠 개발 및 홍보 지원","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백년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백년소상공인 상품 및 콘텐츠의 개발·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제16조의4제1항에 제1호의2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고객 편의 서비스와 자금 지원 우대 추가","description":"백년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고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에 대한 백년소상공인 우대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10호는 제12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백년소상공인"],"conditions":["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백년소상공인 상품 및 콘텐츠의 개발·홍보","고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에 대한 백년소상공인 우대","시행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6조의4(백년소상공인에 대한\n지원) ① -------------------\n----------------------------\n----------------------------\n--------------.\n1. (현행과 같음)\n1의2."},{"sourceId":"pdf-amendment-5","quote":"지역 문화ㆍ관광자원과\n연계한 백년소상공인 상품 및\n콘텐츠의 개발ㆍ홍보\n2. ∼ 9. (현행과 같음)\n10. 고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n위한 서비스 제공\n11.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에\n대한 백년소상공인 우대\n12. (현행 제10호와 같음)\n② ∼ 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4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n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1의2. 지역 문화ㆍ관광자원과 연계한 백년소상공인 상품 및 콘텐츠\n의 개발ㆍ홍보\n10."},{"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고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n11.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에 대한 백년소상공인 우대"},{"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