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인구감소지역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취득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특례는 일정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되며, 그 취득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법안은 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해 지방 주택시장과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주택 취득 기간 연장","description":"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의 취득 기간을 각각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월 4일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따라서 통과되면 해당 기간에 취득한 주택 등에 대해 현행 조항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려는 1세대"],"conditions":["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취득 기간을 2024년 1월 4일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제71조의2제1항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은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이하 이 항에\n서 같다) 중 1채 또는 1개를\n보유한 1세대(같은 조 제6호의\n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n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n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지\n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n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n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주택(이하 이"},{"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 2024년 1월\n4일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n월 31일까지”를 “2024년 1월 4일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n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를\n“2024년 1월 4일부터 2032년 1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월 31일까지”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