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공소청법 개정안은 제57조제4항의 ‘해소된’을 ‘없어진’으로 바꾸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개정안은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등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는 여러 유형의 표현을 언급하지만, 제공된 개정조문에서 확인되는 변경은 제57조제4항의 한 단어를 바꾸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제57조제4항의 표현 변경","description":"항고 또는 재항고를 정해진 기간 안에 하지 못한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한 현행 표현 중 ‘해소된’을 ‘없어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그 밖의 제57조제4항 내용은 개정안에서 변경되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conditions":["제57조제4항은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사람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는 경우를 다뤄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7조(항고 및 재항고) ① ∼ ③\n(생 략)\n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n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n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n그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n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n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n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n기산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7조제4항 중 “해소된”을 “없어진”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