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수용자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고, 한도 예외와 보관금 사용 방법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한도를 초과하면 소장이 금품 전달을 허가하지 않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교정시설에 보관하는 수용자 보관금의 한도와 사용 제한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한도와 금품 전달 제한 등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보관금 한도와 예외 마련","description":"수용자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자비구매 품목 및 허가 범위, 외부의료시설 진료 비용, 자비치료 비용, 가족생활 부조 등 정당한 용도의 보관금 사용 필요성,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의 필요성을 고려해 법무부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5-2"]},{"title":"보관금 입출금과 사용방법 기준","description":"보관금 입출금 횟수·금액과 그 밖의 사용방법 등은 예외 사유를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5-2"]},{"title":"한도 초과 시 금품 전달 제한","description":"보관금 한도를 초과한 때에는 소장이 금원을 건네줄 것을 허가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제27조의 관련 항·호 인용도 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5-2"]},{"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전에 이미 수용된 수용자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수용자","교정시설의 소장","법무부장관"],"conditions":["보관금 한도는 400만원이에요.","법무부령으로 둘 수 있는 한도 예외는 자비구매 품목 및 허가 범위, 외부의료시설 진료 비용, 자비치료 비용, 수용자 가족생활 부조 등 정당한 용도의 보관금 사용 필요성,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의 필요성을 고려해요.","보관금 한도를 초과한 때에는 소장이 금원 전달을 허가하지 않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시행 전에 수용된 수용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5-2","quote":"제25조의2 (보관금의 한도 등)\n① 보관금의 한도는 400만원으로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n하여 법무부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n1. 제24조에 따른 자비구매 품목 및 허가 범위\n2. 제37조에 따라 외부의료시설 진료 비용\n3."},{"sourceId":"pdf-article-25-2","quote":"제38조에 따른 자비치료 비용\n4. 수용자 가족생활 부조, 그 밖에 정당한 용도의 보관금 사용 필요\n성\n5.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의 필요성\n③ 보관금 입출금의 횟수ㆍ금액, 그 밖의 사용방법 등은 제2항의 사\n유를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sourceId":"pdf-article-25-2","quote":"항”으로 하\n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3항 또\n는 제4항”으로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금 한\n도를 초과한 때에는 소장은 금원을 건네줄 것을 허가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수용된 수용자에\n게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