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공익법무관의 신분 박탈 및 복무기간 연장 관련 조문에서 ‘통산’을 ‘합산’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취지로 제안됐어요. 실제 개정조문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호와 제17조제2항 단서의 용어를 바꾸도록 해요.","changes":[{"title":"신분 박탈 기준의 용어 변경","description":"제16조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를 위반해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나타내는 ‘통산’을 ‘합산’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기준인 8일 이상은 바꾸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복무기간 연장 기준의 용어 변경","description":"제17조제2항 단서의 ‘통산’을 ‘합산’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복무기간 연장 사유나 그 밖의 내용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익법무관"],"conditions":["제16조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를 위반해 통산 8일 이상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가 규정되어 있어요.","제17조제2항 단서의 적용 사유와 조건은 제공된 개정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를\n위반하여 통산 8일 이상 해당\n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n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n을 때\n4. ∼ 6. (생 략)\n제17조(복무기간 연장 등) ① (생\n략)\n② 공익법무관이 이 법 또는\n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n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n게을리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제3호 중 “통산”을 “합산”으로 한다.\n제17조제2항 단서 중 “통산”을 “합산”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