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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상시험 대상자 추적조사와 피해·보상 실태조사, 승인 취소 후 재신청 제한을 두도록 제안해요. 추적조사 의무 위반에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과학기술, #안전,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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