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정해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부동산 감면 기한 연장","description":"제8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따라서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연장돼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부동산"],"conditions":["부동산이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은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과 지역사회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및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고 있으나, 그 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도래함."},{"sourceId":"proposal","quote":"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는 서민금융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가중시켜 지역 내 금융서비스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sourceId":"proposal","quote":"것임(안 제87조제1항ㆍ제2항)."},{"sourceId":"pdf-current-5","quote":"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n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의\n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n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n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n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n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n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n제한다.\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중 “2026년\n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