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사회복지법인이 면제받는 취득세·재산세에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지만, 일부 열거된 경우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그 예외 대상에 사회복지법인이 면제받는 취득세·재산세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사회복지법인이 면제받는 취득세·재산세의 제한 적용 제외","description":"제177조의2제1항제2호의 열거 대상에 제22조제1항ㆍ제3항을 추가해, 사회복지법인이 면제받는 취득세·재산세에는 100분의 85 감면율을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7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2조제1항ㆍ제3항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받는 경우"],"conditions":["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이하 이\n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n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n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n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n(「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n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n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n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0조제1항제1호”를 “제20조제1항제1호,\n제22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제1항제2호\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n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