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고, 전임·근무시간 면제, 정부와의 교섭 및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 설립·가입은 허용되지 않았어요.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규정을 두려는 제안이에요. 아직 법안의 의결 여부는 입력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changes":[{"title":"경찰공무원 노동조합 제도 마련","description":"경찰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title":"노동조합 가입 대상과 제외 대상","description":"경찰공무원과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경찰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이나 업무 총괄이 주된 업무인 경찰공무원, 또는 인사·보수·노동관계 조정·감독 등 조합원 지위로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업무가 주된 업무인 경찰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노동조합 전임자","description":"경찰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전임자는 그 기간에 복무 관계 법령에 따른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전임자라는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근무시간 면제와 심의위원회","description":"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면, 정해진 한도 안에서 보수 손실 없이 교섭·고충처리·안전·보건 활동과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경찰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두고, 조합원 수와 노사관계 특성 등을 고려해 한도를 심의·의결하며 3년마다 적정성을 재심의해 의결할 수 있도록 해요. 한도를 초과하도록 정한 단체협약이나 정부교섭대표의 동의는 초과 부분만 무효로 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정부교섭대표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description":"노동조합 대표자가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의 보수·복지 및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해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임용권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 사항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해요. 정부교섭대표는 자신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항에 대한 교섭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하고, 공동교섭·권한 위임 및 관계 기관장이나 소속 공무원의 교섭 참여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노동쟁의 조정·중재","description":"중앙노동위원회에 경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두어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하되, 관계 당사자가 합의해 공익위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면 그 사람을 지명하도록 해요. 전원회의와 소위원회의 담당 업무를 정하고,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이라고 인정되면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요. 그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중재재정이 확정되고, 확정된 중재재정은 관계 당사자가 따라야 하며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pdf-article-16","pdf-article-17"]}],"targets":["경찰공무원","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경찰공무원이었던 사람","경찰공무원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임용권자","정부교섭대표","중앙노동위원회","경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관계 당사자"],"conditions":["다른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 총괄이 주된 업무인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어요.","인사·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조합원 지위로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업무가 주된 업무인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어요.","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근무시간 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에 정해진 한도 안에서 적용해요.","정부교섭대표는 자신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항에 대한 교섭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해요.","관계 당사자가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중재재정이 확정돼요.","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81호)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고 밝혀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경찰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n나."},{"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n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n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n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n각 호와 같다.\n1. 경찰공무원\n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n정하는 사람\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n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n1."},{"sourceId":"pdf-article-5","quote":"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n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n원\n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n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n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n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n종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n(이하 “전임자”라 한다)은 그 기간 중 공무원 복무 관계 법령에 따\n라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n③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n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근무시간 면제자 등) ① 경찰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n제9조제1항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n라 결정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n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n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sourceId":"pdf-article-7","quote":"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n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n②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이하 “근무시간 면제 한\n도”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n(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경제사회노동위원"},{"sourceId":"pdf-article-7","quote":"회법」\n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n③ 심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를 기\n준으로 조합원(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를 고\n려하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ㆍ범위 등 경찰공무원 노사관\n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sourceId":"pdf-article-7","quote":"의결하고, 3년마\n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n④ 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n단체협약 또는 정부교섭대표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n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n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n행정안전부장관(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n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n“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sourceId":"pdf-article-9","quote":"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n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n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n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n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n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n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③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n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n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④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n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n고,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n여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부교섭대표 또는 다른 기관의 장\n이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섭 및 단체협약\n체결을 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경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경찰공무원의 노\n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경찰공무원 노\n동관계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n3명으로 구성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n조정담당 공익위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지\n명하여야 한다.\n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소위원회를 둔다.\n② 전원회의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익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n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n1. 전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n2. 중재 회부의 결정\n3."},{"sourceId":"pdf-article-16","quote":"중재재정(仲裁裁定)\n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n여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전원회의에서 담당하지 아니하는 조\n정사건을 담당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①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n재정(仲裁裁定)이 위법하거나 월권(越權)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n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중재재정서를 송달\n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n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sourceId":"pdf-article-17","quote":"다.\n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중재재\n정은 확정된다.\n③ 제2항에 따라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n한다.\n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n따라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⑤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n을 가진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11·12·1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