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실종 관련 112신고에서 안전 확인과 신고 종결 절차를 강화하도록 제안해요. 직접 확인이 어려운 경우의 기록과 종결 시 관리자 승인도 요구해요.","background":"실종자의 안전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전산상 확인한 것처럼 입력한 뒤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배경으로, 실종 신고 처리의 확인·기록·승인 절차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실종자의 소재와 안전 확인","description":"경찰청장등은 실종 관련 112신고를 처리할 때 실종자의 소재와 생명·신체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제안해요.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면 전화나 영상통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사유와 확인 결과를 기록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2"]},{"title":"신고 종결 조건과 관리자 승인","description":"경찰관은 실종자의 소재와 생명·신체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신고를 종결하고, 종결할 때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2"]},{"title":"절차와 방법의 규정","description":"안전 확인과 실종 관련 112신고의 처리·종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경찰청장등","실종 관련 112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관"],"conditions":["직접 확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려운 경우 전화, 영상통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확인 결과를 기록해야 해요.","실종자의 소재와 생명·신체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신고를 종결할 수 있어요.","신고를 종결할 때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9-2","quote":"제9조의2(실종에 관한 112신고의 처리 특례) ① 경찰청장등은 실종에\n관한 112신고를 처리하는 경우 실종자의 소재 및 생명ㆍ신체의 안\n전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2","quote":"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실종자의 소재\n및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영상\n통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확인 결과를 기록\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2","quote":"② 경찰관이 실종에 관한 112신고의 처리를 종결하려는 때에는 실\n종자의 소재 및 생명ㆍ신체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신고를\n종결할 수 있으며, 종결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n다."},{"sourceId":"pdf-article-9-2","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종자의 안전확인 및 실종에 관한 112\n신고의 처리 및 종결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