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총경의 계급정년을 11년에서 12년으로, 경정은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2027년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일부 재직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을 두고 있으며, 법안은 총경과 경정의 계급정년을 연장해 경찰공무원이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총경·경정 계급정년 연장","description":"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중 총경은 11년에서 12년으로, 경정은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치안감 4년과 경무관 6년은 바꾸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총경 또는 경정으로 재직 중이고, 종전 규정에 따라 2027년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경찰공무원에게도 개정된 계급정년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총경 및 경정 경찰공무원","시행 당시 총경 또는 경정으로 재직 중이며 종전 규정에 따라 2027년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경찰공무원"],"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시행 당시 총경 또는 경정으로 재직 중인 사람 가운데 종전 규정에 따라 2027년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사람에게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0조(정년) ① 경찰공무원의 정\n년은 다음과 같다.\n1. (생 략)\n2. 계급정년\n치안감: 4년\n경무관: 6년\n총경: 11년\n경정: 14년\n② ∼ ⑥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0조(정년) ① -------------\n------------------.\n1. (현행과 같음)\n2. 계급정년\n치안감: 4년\n경무관: 6년\n총경: 12년\n경정: 18년\n② ∼ ⑥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계급정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당시 총경 또는 경정으로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 중 종전의 규\n정에 의하여 2027년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