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제안해요. 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국가수사본부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민주적 통제와 중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가수사본부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description":"제6조제3항의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에서 ‘경찰청장’ 뒤에 ‘국가수사본부장’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법이 통과되면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도 해당 조항의 인사청문 절차 대상이 돼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6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conditions":["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이 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1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검증 절차를 통하여 후보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n이에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3항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n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