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고, 시행 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제안 당시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 목록에 국가수사본부장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관련 국가경찰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두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어요.","changes":[{"title":"국가수사본부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description":"제65조의2제2항제1호의 인사청문 대상 목록에 국가수사본부장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국가수사본부장은 이 법의 해당 절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돼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6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행 이후 임명되는 국가수사본부장"],"conditions":["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청문 관련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관련 국가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 법률안도 그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n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n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미디\n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n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n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n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n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n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n장, 한국은행 총재, 특"},{"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경찰청장, 국가수사\n본부장---------------------\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으\n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제2항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