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보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시행 이후 국가수사본부장을 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전국 수사를 총괄·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지만, 현행법상 국회 인사청문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가수사본부장 보임 전 국회 인사청문","description":"국가수사본부장을 보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국가수사본부장을 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appendix"]},{"title":"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함","description":"이 법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0호)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두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국가수사본부장을 보하는 경우"],"conditions":["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국가수사본부장을 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관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n이에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수사 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n\n참고사항"},{"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n----------------------------\n--------------국회의 인사청\n문을 거쳐 치안정감으로------\n-.\n② ∼ ⑦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가수사본부장의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수사본부장을 보하는 경우부터 적\n용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0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