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경찰공무원의 범위를 경무관 이상에서 총경 이상으로 넓히고,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인 경찰공무원은 경무관 이상이에요. 이 개정안은 총경과 중대범죄수사청 관계자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경찰공무원 수사 대상 확대","description":"공수처 수사 대상인 경찰공무원의 범위를 현행 경무관 이상에서 총경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중대범죄수사청 관계자 포함","description":"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을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이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중대범죄수사청장","중대범죄수사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conditions":["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무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음."},{"sourceId":"pdf-amendment-5","quote":"-------------------\n------------.\n가. ∼ 파. (현행과 같음)\n하.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n거.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n대범죄수사청 소속의 4급\n이상 수사관\n너. ∼ 러. (현행 거목부터\n더목가지와 같음)\n2. ∼ 5."},{"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개\n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