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해당 범죄와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이 있어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다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은 국가기관의 관여나 은폐·조작 등으로 피해자와 유족이 권리를 제때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배경으로 해요. 현재 제안된 법안은 일부 사건에 한정된 시효 특례를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일정한 과거사 사건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적용 대상 사건과 유족을 정의해요","description":"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형법상 살인죄, 군 지휘관·지휘자의 군형법 제62조 죄 중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수사·공소 관련 공무원이 사건 조작·은폐를 위해 범한 열거된 죄와 그 가중처벌죄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과거사 사건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사건 중, 열거된 과거사 법률 등에 따른 피해 확인이나 진실규명결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 사건 또는 법원이 정해진 침해와 권리행사 장애를 인정하는 사건으로 정의해요. 유족은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며, 이들이 없으면 형제자매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title":"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해요","description":"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과거사 사건의 공소시효·소멸시효 중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해요","description":"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이 배제의 효력은 공범자에게도 미치도록 해요. 다만, 시행 전에 범한 범죄에는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pdf-appendix"]},{"title":"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description":"반인권적 국가범죄 또는 과거사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166조제1항ㆍ제766조 및 국가재정법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같은 원인으로 지급된 보상금·위로금 등 금전급부의 성격과 지급 목적을 고려해 참작할 수 있도록 해요. 시행 전 발생한 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ppendix"]},{"title":"시효 완성으로 기각된 확정판결 사건도 다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시행 전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반인권적 국가범죄 또는 과거사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 본인·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군의 지휘관·지휘자가 범한 군형법 제62조의 죄 중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범한 형법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51조, 제152조, 제155조 및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죄와 이들 죄의 가중처벌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과거사 사건으로서 제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피해자 본인, 법안에서 정한 유족 및 확정판결 사건의 법정대리인"],"conditions":["공소시효 배제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의 경우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어야 해요.","과거사 사건은 열거된 진상규명·피해구제 법률에 따른 피해 확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또는 법원이 해당 소송절차에서 인정하는 사건 등 제2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확정판결 사건의 재청구는 시행 전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 본인·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해요.","공소시효·소멸시효 특례를 정한 다른 법률과의 구체적인 적용 관계는 이 법안의 제3조에 따른다고 제안하지만, 다른 법률의 세부 내용은 제공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n1. 공무원(「행정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의 공무수탁사인을 포함한\n다. 이하 같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형\n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n2."},{"sourceId":"pdf-article-2","quote":"군의 지휘관ㆍ지휘자가 범한 「군형법」 제62조의 죄(사람을 중\n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n3.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n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ㆍ은폐하기 위하여 범한\n「형법」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sourceId":"pdf-article-2","quote":"151조, 제152조, 제155조\n및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죄\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n죄\n② 이 법에서 “과거사 사건”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n그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n인하여 발생한 사건 중"},{"sourceId":"pdf-article-2","quote":"제1항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해당하지 아\n니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n한다.\n1. 진상규명 또는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결정ㆍ심사ㆍ조사 등을 통하여 국가\n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sourceId":"pdf-article-2","quote":"피해 사실이 확인\n된 사건\n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n법」\n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n한 특별법」\n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n라."},{"sourceId":"pdf-article-2","quote":"「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n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n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n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n아."},{"sourceId":"pdf-article-2","quote":"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과거사 진상규명 또는\n피해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n률\n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또는\n제4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n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sourceId":"pdf-article-2","quote":"받은 사건\n3. 국가기관 등이 조직적ㆍ반복적으로 관여한 고문, 불법구금, 사건\n조작, 집단희생, 은폐 등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하여 생명권,\n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등 헌법상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사건\n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n4."},{"sourceId":"pdf-article-2","quote":"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법원이 해\n당 소송절차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소속 공무원\n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자의 조직적이거나 이에 준하는 위법한 직\n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등 헌법상 기본\n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고, 그"},{"sourceId":"pdf-article-2","quote":"침해 사실의 은폐ㆍ조작 또는 그\n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피해자 또는 유족이 권리를 행사할 수\n없었다고 인정하는 사건\n③ 이 법에서 “유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n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2","quote":"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n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과거사 사건의 공소\n시효 및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n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공소시효의 배제) ①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n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n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②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범자\n에게도 효력을 미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n에 범한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해서\n도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반인권적 국가범죄 또는 과거사 사건\n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피해자 본인 및 유족의 「민법」\n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n제166조제1항ㆍ제766조 및 「국가재정법」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소\n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sourceId":"pdf-article-5","quote":"다.\n② 제1항에 따른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동일한 원인으로 피\n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된 보상금ㆍ위로금 등 금전급부에 대한 성\n격과 지급 목적을 고려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조는 소멸시효가\n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청\n구권 및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소멸시효\n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n반인권적 국가범죄 또는 과거사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n하여 피해자 본인, 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5\n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sourceId":"pdf-appendix","quote":"을 청구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