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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763 발의일: 2026-10-02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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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02
발의일
2026-10-06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관련 절차를 가정폭력 사건에도 넓히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은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에 가정폭력범죄를 포함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재범 위험 등에 대응하도록 관련 근거와 절차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 다만, 관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주요 변경사항 - 가정폭력범죄를 정의하고 부착명령 청구 대상을 추가해요: 가정폭력범죄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의 죄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가정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정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데 다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가정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2회 이상 범한 경우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해요. - 관련 조항의 대상 범죄에 가정폭력범죄를 추가해요: 제9조의2제3항과 제21조의4제2항의 관련 규정에서 가정폭력범죄를 포함하도록 하고, 제21조의2에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5조제6항 신설에 따라 종전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옮기고, 관련 조항의 인용 번호도 맞추도록 해요. - 피해자 보호조치 관련 절차를 가정폭력 사건에도 적용해요: 제5장의2를 ‘스토킹행위자 및 가정폭력행위자’에 관한 장으로 넓히고,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8까지의 관련 절차에서 스토킹 잠정조치뿐 아니라 가정폭력범죄 관련 임시조치도 ‘피해자 보호조치’로 다루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행위자 범위와 관련 혐의·사건 및 조치 위반에 관한 표현도 가정폭력 사건을 포함하도록 정비해요. -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을 정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가정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 가정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고 다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 가정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 - 가정폭력범죄 관련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문제되는 행위자와 사건 중요 조건 - 부착명령 청구 대상은 각 유형에 해당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검사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 가정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유형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해요. -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해요. - 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원문 근거 - “제2조에 제3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의 죄를 말한다. 제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 -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 을 “제6항”으로 한다. ⑥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다 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 에 청구할 수 있다. 1.” - “가정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 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2. 가정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 는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 “가정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제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 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사 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 - “른 사람으로 한정 한다)과 스토킹범죄 또는 가정폭력범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스토킹범죄”를 “스토킹범죄 또는 가정폭력범죄”로 한다. 제21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 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1조의4제2항 중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사람(19세 미만의 사 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과” - “스토킹범죄 또는 가정폭력범죄”로 한다. 제21조의8 중 “제5조제6항·제8항”을 “제5조제7항·제9항”으로 한다. 제5장의2의 제목 중 “스토킹행위자”를 “스토킹행위자 및 가정폭력행위 자”로 한다.” - “제31조의6제1항 중 “잠정조치(이하 이 장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잠정조치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 항제3호의2에 따른 임시조치(이하 이 장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라 한 다)”로, “스토킹행위자의 사건”을 “스토킹행위자 또는 가정폭력행위자 (이하” - “이 장에서 “행위자”라 한다)의 사건”으로, “스토킹행위자의”를 “행위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잠정조치”를 “피해자 보호조치” 로, “스토킹행위자”를 “행위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 분 중 “스토킹행위자가”를 “행위자가”로, “제3호의2에 따른 스토킹행” - “위자의 잠정조치”를 “제3호의2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행위자의 피해자 보호조 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스토킹행위자” 를 “행위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잠정조치”를 “피해자 보호조” - “치”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가 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잠정조치”를 “피해자 보호조치”로, “「스토킹범죄의 처 벌” -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제1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잠정조치”를 “피해자 보호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스토킹행위자”를 “행위자”로, “「스 토” - “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를 “「스토킹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잠정조 치”를 “피” - “해자 보호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잠정조치”를 “피 해자 보호조치”로 한다. 제31조의7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잠정조치”를 각각 “피해자 보호 조치”로 한다.” - “제31조의8의 제목ㆍ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토킹행위 자”를 각각 “행위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스토킹범죄 혐의”를 “스토킹범죄 혐의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혐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잠정 조” - “치”를 “잠정조치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임시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잠정조치” 를 “피해자 보호조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범죄”를 “범죄 또는”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토킹행위자”를 각각 “행위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잠정조치”를 “피해자 보호” - “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잠정조치”를 “피해자 보호조치”로, “스토킹범죄사건”을 “스토킹범죄사건 또는 가정폭력범죄사건”으로 하 며, 같은 항 제3호 중 “잠정조치”를 “피해자 보호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스토킹행위자”를 “행위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정폭력행위자의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 한다.”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여 외부에서 인지하기 힘든 구조이므로 반복적·상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보복 폭력이나 살인, 중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피해 위험성과 치명률이 스토킹에 못지않거나 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에는 여전히 전자장치 부착 조치가 없어 유사 범죄 간 피해자 보호 수준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등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사회복지 #안전 #범죄예방 #인권 #복지

대표 발의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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