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비수도권 공제율을 100분의 20으로 높이며 수도권에도 1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내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개최되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정해진 운영비용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적용기한과 지역별 공제율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제 대상 지역과 공제율 변경","description":"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로 대상을 넓히고, 정해진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공제율을 비수도권은 100분의 20, 수도권은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공제는 해당 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제 적용기한 연장","description":"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04조의35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내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이스포츠 종목과 관련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conditions":["공제 대상 비용은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에요.","비수도권 대회는 운영비용의 100분의 20, 수도권 대회는 100분의 10을 해당 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예요.","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발생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4조의35(이스포츠대회 운영\n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n인이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n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n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n따라 선정된 이스포츠의 종목\n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2\n호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의 대\n회(이하 이 조에서 “이"},{"sourceId":"pdf-current-5","quote":"스포츠\n대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n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n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n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n“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n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n는 금액을 해당 이스포츠대회\n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n에서 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4조의35(이스포츠대회 운영\n에 대한 과세특례) ① -------\n----국내--------------------\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100분의 20(수도권은\n100분의 10)-----------------\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4조의35제1항 중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를 “국내”로, “2026년\n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수도\n권은 100분의 10)”으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n---2029년 12월 31일---------\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n3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이스포츠대회운영비\n용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