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인과 군무원에게 도박 문제 예방·치유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기본권교육과 성인지교육 등의 근거가 있지만, 군 내 도박 문제 예방 교육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실시할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는 것이 제안 이유예요. 이 법안은 제38조의4를 신설해 도박예방교육을 두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도박예방교육 실시","description":"통과되면 국방부장관이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8-4"]},{"title":"전문기관·단체와 연계 및 세부사항","description":"국방부장관은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해요. 교육 실시에 필요한 나머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8-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군인","군무원","국방부장관"],"conditions":["국방부장관은 군인 및 군무원 대상 도박 문제 예방·치유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해요.","전문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은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어요.","교육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8-4","quote":"제38조의4(도박예방교육)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n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에 관한 교육(이하 “도박예방교육”이라 한\n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8-4","quote":"② 국방부장관은 도박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n한 경우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연\n계ㆍ협력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박예방교육의 실시에 필\n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