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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704
발의일: 2026-11-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12
발의일
2026-11-13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ㆍ군수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권자인 경우 기본계획 수립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수립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현행법은 정부의 승인 및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신속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의 경우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장에 준하는 자치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및 협의 절차를 사후 보고 체계로 전환하고,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대도시 장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동일하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 분권 가치의 실현 및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등).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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