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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21655
발의일: 2026-09-30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30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행정제재 효과 승계 기간과 신고확인증 반납 관련 제도 개선안임.
예상 장점:
- 과잉행정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 제재 효과와 사업자 책임 명확화
예상 단점:
- 제재 기간 제한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 저하 가능성
- 제도 변경으로 인한 행정 혼란 우려
원문 제안이유
과잉행정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행정제재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간’으로 정하고,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9조 등).
관련 해쉬태그
#농업
#관광
대표 발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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