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음악영상물등의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제안해요. 등록·표시 등 준수사항과 사후관리, 위반행위 금지 및 제재 근거도 마련하도록 해요.","background":"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 절차를 바꾸고, 자체등급분류의 준수사항과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대안이에요. 대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원안 자체가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대안의 내용을 설명해요.","changes":[{"title":"‘인프라’를 ‘기반시설’로 정비","description":"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중 ‘인프라 구축’을 ‘기반시설’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10","pdf-amendment-10"]},{"title":"음악영상물등 자체등급분류 도입과 적용 예외","description":"음악영상물등을 제작·배급하는 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한 뒤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라 제작 또는 배급하는 경우, 공중 유통이나 시청 제공 목적 외로 제작하는 경우, 「방송법」 제2조제17호의 방송프로그램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경우(같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는 제외해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급분류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등록자는 자체등급분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해 그 결과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준수사항과 등록취소","description":"자체등급분류를 하는 음악영상물등 제작·배급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등록, 정해진 기준에 따른 분류, 등급 표시와 배포·게시 전 통보, 등급분류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자료제출 요청 협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제안해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록자가 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2"]},{"title":"등급 조정·취소와 금지행위","description":"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제작·배급자에게 등급 조정을 명할 수 있고, 제작·배급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도록 해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악영상물등의 제작·공급·판매·대여·시청 제공·진열·보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 또는 등급을 변경한 음악영상물등에 대한 같은 행위, 등급구분을 위반한 시청 제공을 금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3"]},{"title":"등급 표시와 시정 요청 절차","description":"음악영상물등을 제작·배급하거나 제공하는 자(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 제공행위 포함)는 각 음악영상물등에 제17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등급을 표시하도록 제안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취급을 거부·정지·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심의 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및 시정요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벌칙·과태료 부과 근거","description":"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 또는 등급을 변경한 음악영상물등을 제작·공급·판매·대여·시청 제공·진열·보관한 행위, 자체등급분류 준수사항 중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행위, 제17조의3제3항제3호의 등급구분 위반 시청 제공 행위 등에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대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음악영상물등을 제작·배급하는 자","음악영상물등을 제작·배급하거나 제공하는 자(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 제공행위 포함)","영상물등급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누구든지"],"conditions":["자체등급분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해야 해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라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등급분류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악영상물등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등급분류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한 음악영상물등은 예외로 하되, 같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는 예외에서 제외해요.","그 밖에 제작 주체와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않은 음악영상물등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등급분류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등록자가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해 그 결과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어요.","등급분류책임자 지정 방식과 필요한 교육, 등급조정 절차, 등급분류 예외의 구체적 범위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대통령령 등 추가 규정에 따르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마지막으로, 법조문 내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용어를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정비함(안 제3조제2항제8호). 나."},{"sourceId":"pdf-current-10","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조(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n수립ㆍ시행 등) ① (생 략)\n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n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 7. (생 략)\n8.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n9. ∼ 12."},{"sourceId":"pdf-amendment-10","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n립ㆍ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n② ----------------------\n---------------.\n1. ∼ 7. (현행과 같음)\n8. 기반시설-------------\n9. ∼ 1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n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악영상물등의 경우에는\n그러하지 아니하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라 음악영상물등을\n제작 또는 배급하는 경우\n2.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n악영상물등을 제작하는 경우\n3.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n하여 제작한 음악영상물등."},{"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같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n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제\n작하는 것은 제외한다.\n4. 그 밖에 음악영상물등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n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음악영상물등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n령으로 정하는 것\n② 제1항에 따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체등급분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요건을 갖추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등급구분, 분\n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음악영상물등의 제작 목적ㆍ유통 특성 등\n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각 호의\n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④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하기 어렵다\n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여 그\n결과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2","quote":"제17조의2(자체등급분류 시 준수사항) ①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n배급하는 자는 자체등급분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n1. 제17조제2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할 것\n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n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n3."},{"sourceId":"pdf-article-17-2","quote":"제2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음악영상물등에 대하여 제25조제2항에\n따라 등급을 표시하고 이를 배포 또는 게시하기 전에 영상물등급\n위원회에 통보할 것\n4."},{"sourceId":"pdf-article-17-2","quote":"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n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n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n5.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n에 따를 것\n6."},{"sourceId":"pdf-article-17-2","quote":"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n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n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제1항\n각 호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3","quote":"제17조의3(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 사후관리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n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된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이 적절\n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n급하는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의 조\n정을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3","quote":"이 경우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n는 등급조정 명령을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n여야 한다.\n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n제1항에 따른 등급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음악\n영상물등의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3","quote":".\n③ 누구든지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악영상물등을 제\n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n진열ㆍ보관하는 행위\n2."},{"sourceId":"pdf-article-17-3","quote":"제17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 또는 등급을 변경한\n음악영상물등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n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n3. 제17조제3항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행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음악영상물등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n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등마다 제\n17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n제29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n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n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n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n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것을 요청할\n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항 후단에 따른 심의 후 「방송미디어통\n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n통신심의위원회에 같은 법 제22조제4호에 따라 심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및 시정요구를\n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n제32조제2항 중 “관련 협회 또는 단체”를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관\n련 협회ㆍ단체”로 한다.\n제33조 중 “관련 협회 또는 단체”를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관련 협\n회ㆍ단체”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4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1. 제17조의3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음악영상물등을 제\n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n진열ㆍ보관한 자\n제36조제1항제3호 중 “제25조제1항”을 “제25조제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항 또는 제2항”으로,\n“상호 등을”을 “상호 등 또는 등급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n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n5. 제17조의3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음악영상물등을 시청에 제공한\n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9·10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