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위한 정부 시책을 추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시책과 고영향 인공지능에 관한 사업자의 책무 등을 두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대응하는 사업자 의무와 국민의 윤리적·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위한 정부 시책을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위한 정부 시책 추가","description":"정부가 마련하는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 시책에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정부는 이 시책을 추진할 때 「디지털포용법」 제14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과 연계되도록 노력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일정한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대한 사업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description":"사람의 개별적인 지시 없이 스스로 계획·추론하고 외부 시스템 또는 도구를 활용해 여러 단계의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용자 또는 사업자의 권한 위임 범위와 한계를 사전에 설정하고, 외부 시스템·도구 연계에 따른 보안 및 오작동 위험을 평가·관리하며, 위임받은 권한을 벗어난 작동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2-2"]},{"title":"정부의 안전성 확보 지원 및 세부사항 위임","description":"정부는 사업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효과적으로 마련하도록 기준·방법 등에 관한 컨설팅·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정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인공지능 에이전트에 권한을 위임하는 이용자 또는 인공지능사업자"],"conditions":["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사람의 개별적인 지시 없이 스스로 계획·추론하여 외부 시스템 또는 도구를 활용해 여러 단계의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해요.","사업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는 해당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 ∼ 6. (현행과 같음)\n7.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윤\n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할\n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n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n8."},{"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 제7호와 같음)\n② 정부는 제1항제7호의 시책\n을 추진할 때 「디지털포용\n법」 제14조에 따른 디지털역\n량 함양 활동과 연계되도록 노\n력하여야 한다.\n제32조의2(인공지능 에이전트에\n관한 안전성 확보 의무) ① 인\n공지능사업자는 사람의 개별적\n인 지시 없이 스스로 계획ㆍ추"},{"sourceId":"pdf-article-32-2","quote":"제32조의2(인공지능 에이전트에 관한 안전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n사업자는 사람의 개별적인 지시 없이 스스로 계획ㆍ추론하여 외부\n시스템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 단계의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n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이하\n이 조에서 “인공지능 에이"},{"sourceId":"pdf-article-32-2","quote":"전트”라 한다)을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경\n우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n한다.\n1.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대한 이용자 또는 인공지능사업자의 권한\n위임의 범위와 한계의 사전 설정\n2."},{"sourceId":"pdf-article-32-2","quote":"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외부 시스템 또는 도구와 연계됨에 따라 발\n생할 수 있는 보안 및 오작동 위험의 평가ㆍ관리\n3.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위임받은 권한을 벗어나 작동하는 것을 방\n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n② 정부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효과적으로 마\n련할 수 있도록 인공"},{"sourceId":"pdf-article-32-2","quote":"지능 에이전트에 관한 안전성 확보의 기준ㆍ방\n법 등에 관하여 컨설팅ㆍ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등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