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없애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의료지원금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되지 않아요.","background":"현행 제23조제3항 단서는 의료지원금 지급을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한 제한을 삭제해 제25조제2항 개정 취지와 맞추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삭제","description":"제23조제3항 단서의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이라는 제한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해당 날짜 이후 발생한 비용도 이 날짜만을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4·16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금"],"conditions":["현행 제한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해요.","개정안은 이 날짜 제한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3조(생활지원금 등) ① ㆍ ②\n(생 략)\n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n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 다만, 의료지원금 지급\n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n한 비용으로 한정한다.\n④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3조(생활지원금 등) ① ㆍ ②\n(현행과 같음)\n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n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 <삭 제>\n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