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shortSummary":"위원장이 제출한 대안은 영화발전기금 지원 용도와 방송광고영화의 등급분류 예외를 정비하고,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에 맞춰 사후관리 직무를 바꾸도록 제안했어요.","background":"이 대안은 음악영상물의 등급분류 절차에 따른 홍보·유통 지연을 줄이고, 방송 심의를 거친 광고와 같은 내용의 광고영화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제안이에요. 제안된 대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여기서 설명하는 변경은 대안의 내용이에요.","changes":[{"title":"영화발전기금 지원 용도 추가","description":"기금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에 집행할 수 있는 기금 한도의 조문 참조도 제2항의 “제12호”에서 “제13호”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일부 방송광고영화의 등급분류 예외와 예외 적용","description":"「방송법」 제33조제1항의 심의규정과 같은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방송된 광고의 핵심 장면·표현을 동일한 내용으로 연출·편집·제작한 광고영화는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방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 시간 제한을 받는 대상에 대한 광고영화이거나,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재조치를 한 방송광고를 정정·수정한 광고영화라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해요. 해당 심사의 기준·절차·방법 등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29조제10항의 내용정보에 방송광고영화의 판단 기준·절차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도입에 맞춘 규정 정비","description":"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등급분류 체계와 맞추도록 제50조를 정비하고, 제50조의8·제72조·제73조제2항의 관련 직무·규정에 음악영상물등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제79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후관리위원회”를 “사후관리센터”로 바꾸고, 제91조제3호의 위원 관련 표현에서 사후관리위원회 위원을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경과조치","description":"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50조제1항, 제50조의8제1항·제3항, 제72조 및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방송광고영화의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최초 등록한 날까지, 시행 전 제5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영화발전기금","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사업","방송광고영화","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음악영상물등)","영상물등급위원회","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체등급분류사업자"],"conditions":["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광고영화는 「방송법」 제33조제1항의 심의규정 및 같은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방송된 광고와 핵심 장면·표현이 동일한 내용으로 연출·편집·제작된 경우예요.","청소년 보호를 위해 「방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 시간 제한을 받는 대상에 대한 방송광고영화는 상영등급분류를 받아야 해요.","「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광고를 정정·수정한 방송광고영화는 상영등급분류를 받아야 해요.","제29조 및 제29조의2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해요.","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최초 등록한 날까지 정해진 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를 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n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2호”를\n“제13호”로 한다.\n1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n사업 지원\n제2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내\n용정보”를 “방송광고영화의 판단 기준ㆍ절차, 내용정보”로 한다.\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방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심의규정 및 같은 법 제86조제3\n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방송된 광고(이하 “방송광고”라 한다)와\n그 방송광고의 핵심 장면ㆍ표현을 동일한 내용으로 연출ㆍ편집ㆍ\n제작한 광고영화(이하 “방송광고영화”라 한다)\n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조의2(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특례) ① 영화업자는\n제29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방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n시간의 제한을 받는 대상에 대한 방송광고영화\n2.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n재조치를 받은 방송광고를 정정ㆍ수정한 방송광고영화\n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광고영화 및 제재조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를\n받은 방송광고를 정정ㆍ수정한 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심사\n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n정한다.\n제5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온라인비디오물.”을 “온라인비디오물”로\n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2의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n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한다)\n제50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온라인비디오물”을 각각 “온라인비\n디오물 및 음악영상물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0조의4제1\n호 및 제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호”를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n률」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50\n조의4제3호”를 “제50조의4제3호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n17조의2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0조의4제2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를\n“제50조의4제2호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제\n3호”로 한다.\n제72조제1호 및 제2호 중 “영상물등”을 각각 “영상물등 및 음악영상물\n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중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를 “제\n50조의4제1호 및 제2호, 「음악산업진흥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n항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의2 및 제5호의3 중 “온라인\n비디오물”을 각각 “온라인비디오물 및 음악영상물등의”로 한다.\n제73조제2항 중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음악영상물등”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9조제2항 중 “사후관리위원회”를 “사후관리센터”로 하고, 같은 조\n제3항 중 “사후관리위원회”를 “사후관리센터”로 한다.\n제91조제3호 중 “소위원회의 위원ㆍ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소위원\n회의 위원”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50조제1항, 제50조의8제1항ㆍ제3항, 제72조 및 제73조제2항의\n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방송광고영화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29조의\n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n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체\n등급분류사업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n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최초로 등록한 날까지 이 법 시행 전의\n제5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대가를 받지 아\n니하는 음악영상파일"},{"sourceId":"pdf-appendix","quote":"에 대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6·8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