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활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홀로 사는 노인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해요.","changes":[{"title":"홀로 사는 노인 대상 디지털 교육","descriptio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게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위탁·비용 지원 및 서비스 규정의 범위 조정","description":"기존 위탁·비용 지원 규정의 대상 사업에 신설되는 제2항의 교육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서비스와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한 규정도 교육을 포함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홀로 사는 노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conditions":["교육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이에요.","교육은 의무가 아니라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n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n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n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사회\n적 고립을 방지하고 생활에 필\n요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n위하여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n활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n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n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n“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를 “제1항에 따른 서비스ㆍ보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조치 및\n제2항에 따른 교육”으로 한다.\n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사회적 고\n립을 방지하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디지\n털 기기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