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요건에 따라 주택 임대료를 낮춘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는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한정돼 있어 주택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세제 지원이 부족하다고 봐요. 이 법안은 주택 임대료 인하에 대한 별도 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주택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description":"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해요)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직전 임대차계약보다 낮은 임대료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으면, 인하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인하율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이면 100분의 50,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이면 100분의 60, 100분의 15 이상이면 100분의 70을 적용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제 제외·추징 및 신청 요건","description":"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제안해요.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임대료 인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해야 하고, 세액공제 계산방법과 사후관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세액공제 조문 정비","description":"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및 제144조제1항·제2항에서 제96조의4를 관련 조문에 추가해, 신설되는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 규정을 연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6조의4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임대주택 임차인"],"condition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어야 하며,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해요.","임차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해요.","임대료는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보다 낮아야 하고, 공제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예요.","공제율은 임대료 인하율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이면 100분의 50,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이면 100분의 60, 100분의 15 이상이면 100분의 70이에요.","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가 배제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요.","공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96조의4(주택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부동\n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소득세\n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n가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으로 정하는\n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n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직전 임대차계약에\n따른 임대료보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인하액에 다음 각 호\n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n에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제한다.\n1. 임대료를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 인하한 경우: 100분의\n50\n2. 임대료를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인하한 경우: 100분\n의 60\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임대료를 100분의 15 이상 인하한 경우: 100분의 70\n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n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종료\n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n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n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n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n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n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n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을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n간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6조의4(「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n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6조의3”\n을 “제96조의3, 제96조의4”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96조의3”을\n“제96조의3, 제96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 부분 본문\n중 “제96조의3”을 “제96조의3, 제96조의4”로 한다.\n제144조제1항 중 “제96조의3, 제99조의12”를 “제96조의3, 제96조의4,\n제99조의1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6조의3”을 “제96조의3, 제\n96조의4”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주택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n례) 제9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n액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