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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과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의 취득세 감면 한도 등을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해요.
#경제, #복지, #세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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