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과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의 취득세 감면 한도 등을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과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있어요. 이 법안은 감면 대상 주택과 한도를 넓혀 실수요자의 감면 혜택을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확대","description":"제36조의3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같은 호 가목·나목 및 다목의 3억원을 각각 6억원으로, 6억원을 각각 9억원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같은 항 제2호의 200만원은 300만원으로, 같은 조 제2항의 300만원은 500만원으로, 200만원은 300만원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출산·양육 주택 취득 감면 확대","description":"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500만원을 각각 700만원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6조의3과 제36조의5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자","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자"],"conditions":["제36조의3 및 제36조의5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의3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각각 “500만원”\n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ㆍ나목 및 다목 중 “3억원”을 각각 “6억원”으\n로, “6억원”을 각각 “9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0만원”을\n각각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300만원”을 “500만원”으\n로,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n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각각 “700만원”으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 및 제36조의5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