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영리 목적으로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콘텐츠를 다루는 일정 시설을 금지시설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학교 인근의 콘텐츠 제작 시설 등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금지시설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시설 추가","description":"제9조에 제33호를 신설해,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콘텐츠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시설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시설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시설 중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콘텐츠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conditions":["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콘텐츠가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콘텐츠일 것","콘텐츠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시설일 것","구체적인 시설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n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n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n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n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n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n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n음란한 콘텐츠를 제작ㆍ편집\n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n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시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