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표준자체점검비를 소방청장이 공표하도록 하고, 정해진 공공기관 등이 자체점검을 맡기면 관리업자등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서는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준자체점검비를 공표하거나 관리업자등에게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자체점검 비용과 관련한 규정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표준자체점검비 공표를 의무화해요","description":"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표준자체점검비를 정해 공표할 수 있던 규정을 바꿔, 특정소방대상물의 표준자체점검비를 공표하도록 제안해요.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세부기준과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일부 기관·단체의 표준자체점검비 지급 의무를 신설해요","description":"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관리업자등에게 자체점검을 맡기면, 해당 관리업자등에게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을 정해요","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관리업자등에게 자체점검을 하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표준자체점검비를 공표하는 소방청장","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자체점검을 맡는 관리업자등"],"conditions":["지급 의무는 열거된 기관 또는 단체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관리업자등에게 자체점검을 맡기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제2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관리업자등에게 자체점검을 하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n① ∼ ③ (생 략)\n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n장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n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n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n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소방시설\n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n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n자체점검 비용"},{"sourceId":"pdf-current-5","quote":"의 표준이 될 금\n액(이하 “표준자체점검비”라 한\n다)을 정하여 공표하거나 관리\n업자등에게 이를 소방시설등\n자체점검에 관한 표준가격으로\n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n⑤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 방\n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n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n① ∼ ③ (현행과 같음)\n④ ----------------------\n-------------------------\n--------------------특정\n소방대상물의--------------\n----------------------"},{"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n--------------공표하여야\n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⑤ --------------산정 세부\n기준, 공표----------------\n-------------------------\n-----------------.\n⑥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n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관\n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제4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를\n“특정소방대상물의”로, “공표하거나 관리업자등에게 이를 소방시설등\n자체점검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를 “공표하\n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표”를 “산정 세부기준, 공표”\n로 하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⑥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기관 또는 단체가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하게 할 경우\n그 관리업자등에게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n2. 지방자치단체\n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n“공공기관”이라 한다)\n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표준자체점검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하게 하는 경\n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