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추천·제청 기한을 정하고, 임명 절차가 끝날 때까지 추가 추천이 가능하도록 제안해요. 추천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후보자에게 부당하게 사퇴를 권유·종용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현행법에 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자 추천·제청의 기한, 국회 동의나 대통령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대법관 결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제공된 자료는 법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일부, 개정조문과 부칙이에요.","changes":[{"title":"추천위원회 구성 기한","description":"사망·탄핵 등으로 대법관 결원이 발생하면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기 만료·정년 도래·대법관 증원 등으로 결원이 예정되면 결원이 예정된 날의 60일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안해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은 유지해요.","sourceIds":["pdf-curr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후보자 추천·제청 기한","description":"추천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법원장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관을 제청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추가 후보자 추천","description":"대법원장이 추천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청하지 않거나, 제청된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하면 추천위원회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추천된 후보자에 추가해 1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해요.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임명되지 못한 대법관이 2명 이상이면 각각의 대법관마다 1명 이상을 추가 추천하고, 사망·사퇴 등으로 자격이 없어진 후보자가 있으면 그 후보자마다 1명 이상을 추가 추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추천위원회 존속과 임명 완료 시점","description":"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추천위원회가 존속하도록 제안해요. 임명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이면 전원이 임명된 때를 임명 절차 완료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부당한 개입·사퇴 권유 금지","description":"누구든지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추천된 후보자에게 부당하게 사퇴를 권유·종용하지 못하도록 해요. 추천된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기존 추천 절차에 대한 적용","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후보자 추천은 있었지만 임명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기존에 추천된 후보자는 국회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했거나 사망·사퇴 등으로 자격이 없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개정규정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로 보도록 해요. 종전 추천위원회가 해산된 것으로 보아 추가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 초기의 위원회 구성 특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일부터 14일 이내에 결원 발생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을 시행일로 보도록 해요.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원이 예정된 경우에는 예정된 날의 60일 전까지 구성하도록 한 기한을 시행일부터 14일 이내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대법원장","추천된 대법관 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에 개입하거나 추천 후보자에게 사퇴를 권유·종용하는 사람"],"conditions":["사망·탄핵 등으로 대법관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요.","임기 만료·정년 도래·대법관 증원 등으로 결원이 예정된 경우: 결원이 예정된 날의 60일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요.","대법원장이 추천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청하지 않거나 제청된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한 경우 추가 추천하도록 해요.","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한 대법관이 2명 이상이면 각각의 대법관마다 1명 이상을 추가 추천하도록 해요.","사망·사퇴 등으로 자격이 없어진 후보자가 있으면 자격이 없어진 후보자마다 1명 이상을 추가 추천하도록 해요.","시행 당시 추천은 있었지만 임명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시행 초기의 결원 발생·예정 시기에는 부칙의 별도 구성 기한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n회) ① (생 략)\n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n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n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n의 위원으로 구성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n에 따른 기한 내에 구성되어야 한다.\n1. 사망ㆍ탄핵 등으로 대법관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발생한\n날부터 14일 이내\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임기 만료ㆍ정년 도래ㆍ대법관 증원 등으로 대법관 결원이 예정\n된 경우: 대법관 결원이 예정된 날의 60일 전까지\n⑧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가 추천(제9항에 따른 추가 추천을 포함한\n다."},{"sourceId":"pdf-amendment-7","quote":"사망ㆍ탄핵 등으로 대법관\n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n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n2. 임기 만료ㆍ정년 도래ㆍ대\n법관 증원 등으로 대법관 결\n원이 예정된 경우: 대법관 결\n원이 예정된 날의 60일 전까\n지\n③ ∼ ⑤ (현행과 같음)\n⑥ ----------구성된 날부터\n30일 이내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제10조까지에서 같다)한 대법관 후보자 중에서 대법관을\n제청하려는 때에는 추천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관을 제청\n하여야 한다.\n⑨ 추천이 있었음에도 대법원장이 추천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n제청하지 아니하거나 제8항에 따라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의\n동의를 받지 못"},{"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천위\n원회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1명(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n임명을 받지 못한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마\n다 1명) 이상의 대법관 후보자를 종전에 추천된 후보자에 추가하여\n추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사망ㆍ사퇴 등으로 자격이 없게 된 대법\n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게 된 각각의 대법관 후보자\n마다 1명 이상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가로 추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종전\n의 제8항) 중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n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되면(임명할 대법관이 2\n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이 임명된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n조 제12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1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⑩ 누구든지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추천된\n대법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부당하게 권유ㆍ종용하여서는 아니 되며,\n추천된 대법관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에 서면으\n로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대법관 충원의 사유의 발생 시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 시기\n에 관한 특례) 제41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유가 이\n법 시행일 이후 14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제41조의2제2항제1호\n의 개정규정의 “결원이"},{"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대법관 후보자 추천 절차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의2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자 추천이 있었\n으나 그에 관한 대법관 임명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1항의 경우 종전의 제41조의2제6항에 따라 추천된 대법관 후\n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제외한다)는 제4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 경우 종\n전의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종전의 추천위원회가 해산된 것으로\n보는 경우로서 제41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추가 추천이 필\n요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제4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41\n조의2제3항ㆍ제4항에 따라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ppendix","quote":"제청되었으나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n지 못한 후보자\n2. 사망ㆍ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의 자격이 없게 된 후보자"},{"sourceId":"pdf-appendix","quote":"발생한 날”은 “이 법 시행일”로 보고, 제41\n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법관 결원이 예정된 날이 이\n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41조의2제2항제2호의 개\n정규정의 “대법관 결원이 예정된 날의 60일 전까지”는 “이 법 시행\n일부터 14일 이내”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