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일부 결격·인정 해제 사유를 전통문화 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정해진 조건에서 해제된 전승자의 인정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도에서는 전통문화와 관련 없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인정이 해제될 수 있고, 해제된 뒤 종전 지위를 회복하는 절차가 없다고 법안은 설명해요. 이 개정안은 결격·해제 사유를 일부 조정하고 인정 회복 절차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일부 결격 사유를 전통문화 관련 범죄로 한정","description":"국가무형유산 보유자·명예보유자·전승교육사의 결격사유를 정한 제19조의2제1호에서,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해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인정 해제 사유의 문구 조정","description":"제21조제1항제2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사유를 규정한 문구 중 “그 밖의 사유로”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해제 사유는 제21조제1항제2호의 전체 내용이 자료에 제시되지 않아 추가로 확인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해제된 전승자의 인정 회복 신청 절차 신설","description":"인정이 해제된 보유자·보유단체·명예보유자·전승교육사는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났거나 해제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인정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가유산청장은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고, 해제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회복을 결정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21-3"]},{"title":"인정 회복이 제한되는 경우와 회복 후 지위","description":"신청인이 제19조의2제1호에 해당하거나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계속되면 인정 회복을 결정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회복의 고시·통지, 인정서 교부와 효력 발생시기에는 제20조를 준용하고, 회복된 사람은 효력 발생일부터 해제 전과 같은 지위를 갖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1-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conditions":["제19조의2제1호의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제안해요.","인정 회복은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또는 인정 해제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신청인이 제19조의2제1호에 해당하거나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인정 회복을 결정하지 않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제외하\n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n경우에는 전통문화의 공연ㆍ\n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죄\n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n-------------------------\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조의2제1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n경우에는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죄를 범한 경\n우로 한정한다”로 한다.\n제21조제1항제2호 중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n선고받고”를 “선고받고”로 한다."},{"sourceId":"pdf-article-21-3","quote":"제21조의3(전승자 등의 인정 회복)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정이 해\n제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n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n인정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21-3","quote":"인정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n2. 인정 해제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n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n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회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1-3","quote":"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회복을 결정하여야 한\n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제19조의2제1호에 해당하거나 제\n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인정 회복\n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21-3","quote":"④ 인정 회복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의 교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n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하며, 인정이 회복된 자는 그 효력이 발생한\n날부터 인정해제 전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