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수사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새 법률안을 제안해요. 통과되면 수사정보의 목적 외 이용·무단 제공과 사적 저장 등을 금지하고, 접근기록과 이상접근을 관리하도록 해요.","background":"수사기관이 진술조서, 전자적 의사소통 내용, 압수·수색 자료와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을 취득·관리하는 과정에서 직무 목적을 벗어난 이용·제공이나 사적 보관을 막고 처리 과정을 관리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적용 대상과 수사정보의 범위","description":"수사기관과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정의하고, 범죄수사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작성·취득·수집 또는 보관하는 정보 중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수사정보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진술·진술조서, 녹음·녹화 자료, 전자적 의사소통 내용, 통신·위치·금융 자료, 압수·수색 자료와 디지털 포렌식 정보 등이 포함돼요.","sourceIds":["pdf-article-2"]},{"title":"최소한의 열람·이용과 관리조치","description":"수사정보는 정당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이용하도록 하고, 접근권한도 직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부여하도록 제안해요. 수사기관의 장은 내부 관리계획을 세우고 암호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직무상 필요 없는 열람·이용·제공 금지와 정보 반환·삭제","description":"수사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직무상 필요 없이 수사정보를 열람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외부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퇴직·전보·휴직 또는 파견 종료 등으로 직무상 필요가 없어지면 보유한 원본·사본·복제물과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전자파일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삭제하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해요. 수사기관의 장은 반환·삭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퇴직한 종사자의 사적 이용·제공 금지","description":"퇴직한 수사기관 종사자가 재직 중 직무상 취득한 수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제3자의 정치적·경제적 이익 또는 그 밖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외부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해당 정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일반에 공개된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에 대해 금지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사적 방법을 통한 저장·전송·보관 금지","description":"수사기관 종사자가 개인 소유의 휴대전화·컴퓨터·저장장치, 개인 전자우편계정, 승인받지 않은 클라우드·온라인 저장공간 등으로 수사정보를 저장·전송·보관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긴급한 직무수행에 불가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접근기록의 자동 생성·보존","description":"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정보의 검색·열람, 출력, 복제·다운로드, 전송, 이동식 저장매체 저장, 기관 외부 반출, 외부기관 또는 제3자 제공에 관한 기록을 전산으로 자동 생성하고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제안해요. 기록에는 행위자 신원, 일시, 대상 정보와 사건, 처리행위 및 이용목적을 포함하고, 정당한 권한 없는 삭제·변조·훼손을 금지하며 열람 권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당자 등으로 제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이상접근 탐지와 후속 조사","description":"수사기관의 장이 담당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한 반복 접근, 단기간의 대량 열람·출력·다운로드, 통상 업무시간 외 비정상 접근, 퇴직·전보·파견 종료 전 일정 기간의 대량 접근 등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제안해요. 목적 외 이용·외부 제공을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시스템이 이상접근을 탐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수사와 재발 방지 조치를 하며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pdf-article-10"]},{"title":"수사정보보호책임관 지정","description":"수사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수사정보 보호와 적정한 이용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수사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도록 제안해요. 지정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수사기관 및 그 소속기관","수사기관 종사자: 수사 직무를 수행하거나 지휘·감독·보조하는 사람 및 직무상 수사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작성·취득·수집 또는 보관하는 비공개 정보"],"conditions":["수사정보의 열람·이용과 접근권한은 정당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도록 해요.","퇴직·전보·휴직 또는 파견 종료 등으로 해당 수사정보를 취급할 직무상 필요가 없어지면 반환·삭제하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우는 예외예요.","퇴직자의 이용·외부제공 금지는 해당 수사정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된 경우 그 공개된 정보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긴급한 직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적 저장·전송·보관 금지의 예외로 해요.","목적 외 이용 또는 외부 제공을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상접근이 탐지되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 및 재발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해요.","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수사기관”이란 관계 법률에 따라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n하는 국가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n2."},{"sourceId":"pdf-article-2","quote":"“수사기관 종사자”란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n하거나 이를 지휘ㆍ감독ㆍ보조하는 사람 및 그 직무상 수사정보에\n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n3."},{"sourceId":"pdf-article-2","quote":"“수사정보”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작성ㆍ취득ㆍ수집\n또는 보관하는 다음 각 목의 정보 중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n정보를 말한다.\n가. 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ㆍ참고인 등의 진술 및 진술조서\n나. 녹음ㆍ녹화 및 그 녹취자료\n다."},{"sourceId":"pdf-article-2","quote":"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ㆍ메신저 등 전자적 의사소통 내용\n라. 통신사실확인자료ㆍ위치정보ㆍ금융거래정보\n마. 압수ㆍ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자료\n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취득ㆍ복구ㆍ분석된 전자정보\n사. 수사보고서, 범죄인지자료 및 수사의 단서ㆍ경과ㆍ방향 등에\n관한 자료\n아."},{"sourceId":"pdf-article-2","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사 관련 비공개 자료\n4. “목적 외 이용”이란 수사정보를 관계 법률에 따른 수사ㆍ공소의\n제기 및 유지ㆍ재판ㆍ감사ㆍ감찰ㆍ감독 또는 그 밖의 법령상 직무\n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n5."},{"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수사정보 처리의 기본원칙) ① 수사정보는 범죄수사 등 관계 법\n률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 및\n이용되어야 한다.\n② 수사기관 종사자는 수사정보를 취득한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n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③ 수사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해당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n서 최소한으로 부여하여야 한다.\n④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지 아니하도록\n내부 관리계획 수립, 암호화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수사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의 금지) ① 수사기관 종사자는 정\n당한 직무상 필요 없이 수사정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수사기관 종사자는 직무상 취득한 수사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n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외부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③ 수사기관 종사자는 퇴직ㆍ전보ㆍ휴직 또는 파견 종료 등으로 해\n당 수사정보를 취급할 직무상 필요가 없어진 경우 보유하고 있는\n수사정보의 원본ㆍ사본ㆍ복제물 또는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전자파\n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삭제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이를 보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n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퇴직ㆍ전보ㆍ휴직 또는 파\n견 종료 등의 사유로 해당 수사정보를 취급할 직무상 필요가 없어\n진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수사정보의 사본ㆍ복제물 등의 반환 또\n는 삭제"},{"sourceId":"pdf-article-5","quote":"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퇴직 수사기관 종사자의 수사정보 이용 및 외부제공 금지) 수사\n기관 종사자였던 사람은 재직 중 직무상 취득한 수사정보의 전부\n또는 일부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정치적ㆍ경제적 이익이나 그 밖의\n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외부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6","quote":"다만,\n해당 수사정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된 경우에는 그\n공개된 정보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수사정보의 사적 저장ㆍ전송ㆍ보관 금지) 수사기관 종사자는 수\n사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방법으로 저장\nㆍ전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한 직무수행을 위\n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조치를 취한 경\n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7","quote":"1. 개인 소유의 휴대전화ㆍ컴퓨터 또는 저장장치\n2. 개인 전자우편계정\n3.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클라우드 또는 온라인 저장공간\n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저장매체"},{"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수사정보 접근기록의 생성ㆍ보존 등) ①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n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접근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접근\n행위에 관한 사항을 전산을 통하여 자동으로 기록(이하 “접근기록”\n이라 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n1. 검색 또는 열람\n2. 출력\n3."},{"sourceId":"pdf-article-8","quote":"복제 또는 다운로드\n4. 전송\n5. 이동식 저장매체로의 저장\n6. 기관 외부로의 반출\n7. 외부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제공\n② 접근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행위자의 신원\n2. 행위의 일시\n3. 대상 정보\n4. 대상 사건\n5. 처리행위\n6."},{"sourceId":"pdf-article-8","quote":"이용목적\n③ 수사기관의 장은 접근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하\n여야 한다.\n④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접근기록을 삭제ㆍ변조하거나 훼손\n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⑤ 접근기록의 열람 권한은 감사ㆍ감찰ㆍ보안 또는 수사정보 보호\n업무 담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만 부여하여야 한다.\n⑥ 접근기록의 생성ㆍ보존ㆍ열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이상접근탐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정\n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이상접근으로 탐지할 수 있는 정보\n시스템(이하 “이상접근탐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n한다.\n1. 담당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접근\n2."},{"sourceId":"pdf-article-9","quote":"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대량의 열람ㆍ출력 또는 다운로드\n3. 심야 등 통상적인 업무시간 외의 비정상적인 접근\n4. 퇴직ㆍ전보 또는 파견 종료 전 일정 기간 중 이루어지는 대량의\n열람ㆍ복제 또는 다운로드\n5."},{"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수사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에 대한 조사 등 조치) ① 수사기\n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수사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외부제공이\n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제9조에 따른 이상접\n근탐지시스템에서 이상접근 행위가 탐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n당 사안에 대하여 조사"},{"sourceId":"pdf-article-10","quote":"하여야 한다.\n② 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n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야\n한다.\n③ 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결\n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수사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① 수사기관의 장은 해당 수사기\n관의 수사정보 보호와 적정한 이용에 관한 관리ㆍ감독 업무를 총괄\n하는 자(이하 “수사정보보호책임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n② 수사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10·11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