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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법안 AI 브리핑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고, 소방 관련 경비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출석 및 표결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