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고, 소방 관련 경비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어요. 법안은 개별소비세 수입 감소로 교부세 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해 국가가 소방 재정에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부족분 지원","description":"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감소 등으로 해당 연도의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국가가 미달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소방 관련 경비 지원","description":"국가가 소방 인력의 인건비, 소방시설의 확충·정비 및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conditions":["소방안전교부세 재원 지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감소 등으로 해당 연도의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해요.","각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n① ㆍ ② (현행과 같음)\n③ 국가는 「개별소비세법」에\n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n비세의 감소 등으로 해당 연도\n의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이\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n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n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sourceId":"pdf-amendment-5","quote":"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n에 지원할 수 있다.\n④ 국가는 소방 인력의 인건비,\n소방시설의 확충ㆍ정비 및 소\n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n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n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n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